[여의도1번지] 여야, 4차 추경 전격 합의…통신비 선별지원키로
오늘 정치권 이슈를 민병두 전 국회의원, 신성범 전 국회의원과 함께 집중 분석해 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야가 추경 예산안에 합의했습니다. 통신비 2만원을 모든 국민에게 주자던 민주당과 전액 삭감해야 한다던 국민의힘이 절충점을 찾았고, 청년층과 노년층에게만 지원됩니다. 절충안과 선별 지원에 대한 여론,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있으면서 거액의 공사를 수주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박 의원이 해명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민주당은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환노위 사보임 조차 문제가 있다는 여당의 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 내부에서는 여러 목소리가 나옵니다. 초선 의원 일부는 박 의원 논란을 깨끗이 털고 가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고요. 제명을 하면 조사를 할 수가 없으니, 당내 조사 같은 절차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당 대표의 사과를 요구하기도 하는데요?
한편 일부 다선 의원은 여당의 '이슈 전환용 물타기'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김홍걸 의원 등으로 수세에 몰렸던 여당이 박덕흠 의원 의혹을 계기로 국민의힘에 전방위 압박을 가하면서 국면 전환을 꾀하는 모양새라는 건데요. 국민의힘이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보십니까?
민주당 이상직 의원이 측근 2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면서 이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낼지도 관심인데요. 민주당 내에서는 이스타 항공 사태와 관련해 윤리 감찰단 조사가 진행 중이죠. 홍익표 의원도 국민의 눈높이나 여당에 대한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결과가 날 거라고 했는데요. 어느 정도의 징계 수위 예상하고 계십니까?
반발하고 있는 재계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직접 찾자 우려를 반영하겠다는 이야기를 한 건데요. 공정경제 3법에 대해 김 비대위원장이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당내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대놓고 반대하기는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여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고요.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법안 처리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번에도 당론을 모으고 리더십을 이어나갈 수 있을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개혁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진척을 이뤘다며 남은 과제 완결을 위해 매진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지지부진해진 공수처 출범을 지시한 메시지로 읽히는데요.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시간끌기로 공수처 설치를 좌초시킬 수 없다며 야당을 향한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이번 정기국회 회기에 매듭짓겠다는 의지를 보이는데, 가능할까요?
여당이 안건을 밀어붙이면 야당이 마땅히 저지할 방법도 없는 상황인데요. 국민의힘은 여당이 청와대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인선을 먼저 한다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임명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죠?
어제 법사위 전체회의 직후 추미애 장관이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을 지목해 불만을 토로하는 듯 한 발언을 했다가 사과하는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마이크가 꺼지기 전이라 이 발언이 그대로 생중계된 건데요. 진짜 마이크가 켜져 있다는 걸 몰랐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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